상법 1차 개정 확정! “이사는 이제 주주의 편이다”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변화)
2025년 7월, 한국 자본시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법 1차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상법은 이사의 충실 대상을 '회사'로만 한정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물적분할이나 불공정 합병을 막지 못했다. 개정법은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 글에서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과 확정된 변화, 그리고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수혜 섹터를 분석한다.
